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수준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분포 별 소득 수준의 평균값으로 경제나 사회통계, 복지정책 등에서 소득격차나 정책 혜택 기준을 세울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대비 중위소득이 6.09%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중위소득표를 확인하여 정부의 복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국민 100명을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 분포에서 상위 50%와 하위 50%를 나누는 중요한 경계점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급여의 선정 기준이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정하는데 소득조건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직장인 소득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출되고 매년 8월에 발표됩니다. 산출과정은 매년 5월에 신고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이 7월 1일부터 발급되어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 상황을 파악하여 기준 중위소득표가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지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수급하는 자격을 정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여러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준 중위소득 계산이 진행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1. 기준중위소득 계산과정
① 가구 경상소득 산출
가구의 경상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이전소득(연금, 노령연금 등), 사업소득(자영업 등), 재산소득(임대수입 등)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② 가구 규모와 소득수준의 차이 반영
기준 중위소득 계산시에는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③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 산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100명을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값은 정렬된 소득 목록에서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④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적용
최근 가구소득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현재 시점의 가구 경상소득을 계산합니다.
⑤ 기준 중위소득 산출
가구 경상소득으로 산출된 중간값과 최근 가구소득의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합니다.
2-2.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 (100%)
중위소득 |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00%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 (세금 제하기 전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는 주로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해당되는 가구나 개인에 대한 복지 혜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중위소득 | 혜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40%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100% |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
150% | 청년드림수당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
170% | 3,788,357 | 6,260,435 | 8,014,917 | 9,740,852 | 11,382,750 | 12,951,227 | |
250% | 청년도약계좌 | 5,571,113 | 9,206,523 | 11,786,643 | 14,324,783 | 16,739,338 | 19,045,923 |
4. 정책별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통계 기관이나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 혜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2%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40%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8%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50% | 교육급여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중위소득
⦁ 32% : 생계급여
⦁ 40% : 의료급여
⦁ 48% : 주거급여
⦁ 50% :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국민취업제도, 서울형 안심소득
▶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지원사업
⦁ 3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 40% 이하 : 희망키움통장Ⅰ
⦁ 40%이상~60%이하 : 희망저축계좌 Ⅰ
⦁ 50%이하: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4-2. 기준 중위소득 60%~75% 지원 가능한 정책
중위소득 | 혜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 취업성공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65% | 청소년한부모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70% | 가사간병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72% | 청소년자립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75% | 긴급복지지원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 정책 및 사업
⦁ 60% : 한부모, 조손가족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월세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 65% : 청소년 한부모 급여
⦁ 70%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72%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75% : 긴급복지지원 제도
5. 맺음말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의와 해당 구간별 정부 정책과 사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2024년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기준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정책을 신청하여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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